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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뀐 ‘서울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연구 발표에 “시설과 다를 바 없다” 비판 이어져

‘상주·정기지원·일반’ 거주 형태…명확성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22 17:23:22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 모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지만, “기존 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물음표들이 줄을 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김정희 부장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공청회’에서 서울시 발주의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 개발’을 발표,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김정희 부장은 22일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공청회를 통해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 개발’을 발표,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김정희 부장은 22일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공청회를 통해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 개발’을 발표,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소규모 시설 제외…거주서비스 3가지로=현재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체로, 자립 생태계 구축,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대상인 시설 거주 장애인 3104명 중 발달장애인은 900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먼저 연구 속에는 기존 탈시설 범위부터 대폭 줄였다. 현재 서울시 탈시설 범위는 대규모 거주시설만을 제외한 체험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독립생활까지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는 체험홈 등 소규모 거주시설까지 탈시설에서 제외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시설 기준은 ‘지역사회 생활을 기준으로 한 가정’으로 정의했으며, 지원 수준에 따라 상주지원, 정기지원, 일반으로 구분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자기 주도적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방향이다.

운영기관 연계방식으로는 서울시의전환지원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식이다.

거주서비스는 총 3개로, 공통적으로 비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동일한 가운데 거주 지원인 1명을 둔 상주지원 가정, 7~8개 가정을 순회 지원하는 정기지원 가정. 자립가정과 동일한 일반가정으로 나뉜다.

운영기관 연계방식은 현재 공동생활가정, 거주시설, 단기거주, 체험홈 등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운영사업자를 전환해 상주지원, 정기지원, 일반가정 등의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부모포함 위원회를 통해 주거 서비스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차별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본격 사업을 진행할 서울시 전환지원팀을 구성하고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 방안을 발표, 2018년 이후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의 최종 보고서는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늘편한집 허곤 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늘편한집 허곤 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회장.ⓒ에이블뉴스
■“기존과 달라진 건 무엇…허점 많은 연구”=이날 토론자들은 발표된 탈시설 모델을 두고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보였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용어의 문제부터 자립생활주택 기준까지 전면 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탈시설이 아님을 못 박았다.

박 상임대표는 “탈시설 범위인 자립생활주택, 일반거주형태로 정한 것은 동의하는바”라면서도 “상주지원가정, 정기지원가정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발달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 용어로 통일하고 가형, 나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도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 2009년 탈시설이란 명칭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용어에 대한 시설 권력의 거부감과 시설관계자들의 설득, 시설도 또 다른 거주대안이라는 근거로 전환서비스로 결정됐다”며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의 방향이다. 명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상임대표는 “거주시설법인 운영사업자가 자립생활주택에 참여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참여하게 된다면 거주시설법인이 장애인에 대한 권력 관계를 확대 재생산 과정에 불과하다”며 “거주 형태도 사생활이 보장되는 1인1실, 1가구 1인~3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늘편한집 허곤 원장은 “그룹홈과 상주지원 가정, 자립홈과 정기지원가정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델 속에서 명확치 않다”며 “이름이 다르고 시설 신고를 안 하면 시설이 아닌 것 인가. 법인에서 운영하면 탈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주지원가정을 엄격히 본다면 시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원장은 “상주지원가정의 지원인이 1인이라는 것은 365일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며 “정기지원 가정의 경우 차이가 너무 급격하다. 7~8개 가정이 아닌 2~3가정으로 줄이는 등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회장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탈시설을 고민해야 한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시설에서만 살아온 지적장애인에게 탈시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욕구를 알아보려면 여러 주거형태와 개인생활 기회를 준 후에 물어보는 사람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탈시설 운동은 반시설론과 거주시설의 탈시설화를 부정하는 입장까지 혼재해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이익과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공청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 탈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공청회.ⓒ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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