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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의회의 ‘그룹 홈’ 실태 조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16 10:01:50
김형식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형식 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 뉴스’를 정기적으로 관심 있게 읽고 있는 해외의 독자로서 감사의 뜻으로 이 원고를 준비했다.

의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 생활에 관한 관심을 갖는 정치권 차원의 문제의식에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호주는 이미 장애인복지, 권리 향상에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는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의회 청문회는 아래와 같은 아래의 세 가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가). 그룹 홈이 과연 폭력, 인권침해와 유기의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규명,
나). 화학 약품, 신체를 구속하는 도구가 정기적으로 사용된다는 범죄학자의 주장 규명,
다). 그룹 홈 운영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킨다 등이다.

현재 호주에는 17,000 여명의 장애인들이 그룹 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폭력, 성학대, 여러 형태의 유기, 인권침해 등 가히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한 듯하다.

한 지적장애 여성은 의회 소위원회에 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동안 구두끈을 제대로 메지 못해서 처벌을 받는 등 “모든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AAG 라는 가명으로 출두한 한 지적장애여성의 어머니는 청문회에 출두하여 무려 300 쪽에 달하는 그룹홈에서 사용하는 ‘처벌 챠트’를 인용하면서 자기의 딸이 어떤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 딸이 이렇게 심하도록 아주 사소한 일로 처벌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 몸을 상했다고, 대소변을 잘 못 가렸다고, 누구에게 욕을 했다고, 신발 끈을 잘못 맨다고... 그래서 식사시간에는 고립시켜 혼자 식사를 하도록 벌을 줍니다..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딸은 운동기능이 미숙합니다“.

증인 AAG의 딸은 결국 어머니가 인권위원회에 불평을 한 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다른 그룹홈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AAG는 이러한 경험으로 자신의 딸은 영구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내 딸은 너무 침해를 많이 당해 완전히 겁쟁이가 되었고, 물 만 좀 엎질러도 늘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 한다고 했다. AAG의 희망은 이와 같은 의회 청문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증인 AAG 여러 명 중의 하나이며, 다수의 대학 교수들도 증인으로 출두 했다.

필자가 한 때 제직했던 모나쉬 (Monash) 대학의 범죄학 교수는 “강제로 투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신을 묶어놓는데, 이것은 분명히 인권의 침해입니다. 거주인들을 격리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독방에 방치하는 것을 유기와 학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완전통합 전공 교수인 로빈슨은 ‘그룹홈의 전반적인 생활 형태는 비장애인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며, 그들이 당하는 억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청문회에 토로했다.

위와 같이 진행되는 청문회가 수시로 접근 시청할 수 있도록 ABC 뉴스와 유튜브 그리고 여러개의 직통전화를 가설하여 누구나 직접 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피력하도록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글은 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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