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한중일장애인예술축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아동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여성/아동 > 아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CtN

아동학대 관련기관 간 피해자 정보공유 제한 완화

신경민 의원, 아동학대범죄특례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4 17:15:36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실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비밀엄수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들은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학대 재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여성/아동 > 아동 장애아어린이집 10곳 중 4곳 전담교사 부족 이슬기 기자 2017-10-12 15:17:49
여성/아동 > 아동 내가 장애아동이라면 노르웨이에서 살고 싶다 기고/김보민 2017-09-11 08:42:36
여성/아동 > 아동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국가·지자체가 지원 이슬기 기자 2017-08-28 14:58:13

제15회 2017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개최 안내 제32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아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7 제4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더 넓은 식탁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장애인 정보화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