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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가정 외면

기존 외래 중심, 병상 100개 미만…“무늬만 공공”

전국시민TF연대 출범…“공공 살리도록 국회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0 15:35:24
전국 시민T.F연대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호소했다.ⓒ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 시민T.F연대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호소했다.ⓒ국회방송캡쳐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장애인 가정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 모습이 아니다.”

전국 5개 지역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전국 시민T.F연대’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전국 시민T.F연대(이하 연대)는 5년전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요구해온 건우아빠 이자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이 재활난민으로 떠돌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만들어졌다.

연대는 경기도 시민 T.F(대표 황희정), 경남 시민 T.F(대표 오흥석), 광주 시민 T.F(대표 김선녀), 대전충남 시민 T.F(대표 양대림), 울산 시민 T.F(대표 서종학)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 또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9개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밝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내용은 약속한 9개 권역 병원에서 3개권역으로 줄고, 6개는 외래와 낮 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축소됐다.

입원병상 또한 각 권역 병원당 30개로 추진, 전국적으로 100개 미만으로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

예산의 경우도 충남권 병원은 정부 예산 29%, 대전시 부담 71%로 부담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되고 있어 무늬만 ‘공공성’이라는 비판인 것.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가지 청와대 분수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 수정을 요구하며 매일 1004를 진행한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가지 청와대 분수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 수정을 요구하며 매일 1004를 진행한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에이블뉴스DB
연대는 “본래 설립 목적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집중재활치료를 하는 곳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집중재활치료보다는 기존의 외래 중심이다. 장애아동과 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경제 논리가 아닌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공공성이 살아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말했다.

연대 김동석 상임대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일로서 시민이 함께할 때 제대로 된 병원건립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단장의 마음으로 기다려온 장애아동가족을 제대로 토닥토닥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T.F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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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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