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아동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여성/아동 > 아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FnW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국가·지자체가 지원

김경수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8 14:58:1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경수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경수의원실
‘휠체어 그네’와 같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 같은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자연히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이 저해돼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가 한 복지재단에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당시에는 이 같은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이후 국내의 한 업체가 관련 놀이기구 제작을 시작했지만 관련법 미비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놀이터 바깥에 따로 설치되어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여성/아동 >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 “교원 자격강화 필요” 이슬기 기자 2018-09-14 10:33:06
여성/아동 > 아동 文정부 ‘어린이집 장애유아 차별’ 외면 이슬기 기자 2018-09-13 17:25:52
여성/아동 > 아동 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권중훈 기자 2018-09-13 15:25:36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아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