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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 없어 방치되고 있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전무' 현실…가해 아버지와 생활하기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9 17:56:32
29일 진행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명애 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진행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명애 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판정건수는 총 6403건이다. 이 중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례는 256건(4%)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장애아동은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신체외부에 나타나는 폭행 흔적이 없으면 사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에 대한 미비한 지원은 피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률은 사실상 없고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 한곳도 없다.

이러한 가운데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명애 관장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친모에 의한 방임학대=장애아동 A는 조현병이 있는 엄마와 지적장애 1급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엄마는 A를 양육하면서 만 4세까지 모유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채우고 지저분한 집에 방치를 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경찰이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임시조치로 정신과병원에 입원당했고 A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는 발달지연이 보이나 잠재지능이 우수해 발달치료 이후 재평가하기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전원된 공동생활가정에서 A를 돌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공동생활가정은 장애판정을 받도록 했고 결국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A는 성인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고 발달치료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폐아 양육스트레스에 '손지검'=자폐성 장애아동인 B는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신고 당시 B의 코는 부어있었고 얼굴에는 멍과 열상이 있었다. 아버지는 B의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를 받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B를 받아주는 마땅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없었다. B는 방화와 도벽, 나체로 돌아다니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자해 등 부적응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B의 아버지는 15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5가족이 생활하지만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결국 B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조차 지정이 안되고, 병원비 부담으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B는 현재 집에서 생활을 하는 중이며, 문제행동으로 경찰신고 이력이 여러차례 발생했다.

■방임 속 성매매 노출된 장애아동=지적장애아동 C의 부모는 이혼을 했다. C의 엄마는 근로 특성상 밤 늦게 귀가를 해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C는 위기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엄마는 C를 버리고 싶다고 호소했고 C는 품행장애로 정신과병원 입원했다. 이후 이혼한 아버지가 C를 양육했다. 하지만 C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벌였고 다시 엄마에게 돌아왔다. 이후 장기가출을 해 청소년가출패밀리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다가 탈출해 정신과병원에 재입원했다.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갈곳을 찾던 C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시설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청소년성매매피해자시설은 장애아동 전용시설이 아니고 가출문제를 동반한 아동은 언제든 나갈 수 있어 C의 행동치료와 보호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명애 관장은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3개소(16년 10월 기준)가 설치돼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58개소 설치목표 중 추가 5개소를 장애아동전용쉼터로 우선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예산이 편성돼 있어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원하는 법인이 없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실현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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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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