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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계,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차별 사각지대 내몰린 현실, “무리수 공약” 철회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3 17:07:10
2013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예산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3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예산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23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가운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의 기회마저 박탈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아왔다”면서 “현 정책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라면서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짚었다.

특히 여장연은 2017년 여가부 소관 사업이었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로 이양된 예를 꼽으며,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축소 및 예산도 매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폭력피해 여성장애인과 성평등 실현은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면서 “매년 여성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고 있을 뿐 여성장애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피력했다.

또한 여장연은 “새로운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증액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장연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성장애인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기구로 기능 역할 강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폭력피해자 자립시설 확대 설치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보장 ▲장애여성지원법 즉시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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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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