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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절반만 ‘혜택’

홍보부족 등 57.2% 지원…전문 진료기관 없어

권미혁 의원, “특수성 고려한 출산지원책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26 13:35:29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이 홍보부족 등으로 여성장애인 산모 중 절반만이 혜택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임산부의 평균 입원일수는 전체임산부 평균과 비교해 최대 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의 경우 평균 1.8일 더 많았다.

2015년 기준, 분만 시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여성장애인은 평균 22.7%로 전체평균 14.4%에 비해 높았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비율도 전체평균은 40.3%이지만 여성장애인은 절반을 넘는 54%에 달했다.

분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평균 138만7493원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평균 153만1949원으로 14만445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산부인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2016년 7월 기준 국내 산부인과는 총 3751개소이고 의료취약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병원이나 진료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출산 지원은 출산비용지원 100만원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복지부의 홍보부족, 신청주의로 인해 지난해 출산을 한 2027명의 여성장애인 산모 중 절반수준에 불과한 1160명(57.2%)만이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관련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장애인 산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담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전문 의료진이 확보된 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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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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