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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장애인주치의사업 전액 삭감 웬 말”

함께걸음의료사협, 노원구의회에 '추경 반영'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9 11:35:41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함께걸음의료사협)이 19일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인 ‘장애인주치의사업’ 예산을 노원구의회가 전액 삭감했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함께걸음의료사협은 지난해 실시된 ‘2018년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장애인주치의사업’을 신청해 주민참여 투표를 통해 선정됐으나, 12월 29일 사업진행 절차 확인을 위해 연락했던 담당부서로부터 ‘구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함께걸음의료사협은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예산 삭감 과정과 사유가 언급돼 있지 않았고, 구청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해 논의 후 결정됐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후 항의성 방문에도 일부 구의원들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태도를 보여왔을뿐더러, 구청 담당부서가 이달 열리는 구의회 회기 중 삭감됐던 장애인주치의사업 예산을 추경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함께걸음의료사협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의원들이 타당한 사유 없이 조정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건강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치의사업 예산을 논의 없이 삭감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삭감되었던 장애인주치의사업 예산을 4월 추경에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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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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