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명박 정부가 25일 드디어 출범했다. '실용의 시대'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렇다면 장애인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는 장애인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에이블뉴스가 지난 12월 21부터 2월 25일까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바람을 ‘리플달기’ 형태로 수립한 결과, ‘장애연금 도입’, ‘LPG제도 부활’, ‘일자리 확보’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책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 중 단연 압도적인 바람은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 “한나라당의 당론인 LPG면세를 바란다”, “줬던 거까지 뺏으니 살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의 형편없는 탁상공론의 산물”, “LPG세금지원제도는 밥줄이다. 제발 돌려 달라” 등 LPG지원정책을 폐지한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는 글과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바라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한 네티즌은 “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 LPG가격 때문에 살수가 없다. 차라리 일안하고 수급권자의 길을 택하는 게 낫겠다. 장애인들이 일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성토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장애인차량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약속이 무산된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깨고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증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수당을 만들어야 한다” 등 차량이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연금 도입’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장애인연금’을 내걸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아이디 ‘장애인’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금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고, 아이디 ‘공약’은 “일부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일자리에 대한 열망도 단연 높았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직업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의 의견이 많았으며,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제도가 후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장애인도 꺼려하거나 힘든 일자리가 많다. 장애인들은 고학력자라도 단순노무직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 정책대로 무조건 민간 기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적극 나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교육에 대한 바람도 간절했다. 아이디 ‘조윤정’은 “우리나라 장애인교육정책은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특수교사를 비롯한 일반 교사들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꼬집었고, 아이디 ‘한성락’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현실성 있는 장애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가짜 장애인’이나 ‘장애인 혜택을 악용하는 비장애인’을 색출해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arwg’는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비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니, 장애심사를 다시 하여 돈으로 주고 산 가짜장애인을 색출하고 이 같은 판정을 내린 의사들도 면허를 박탈하라”고 주장했고, 아이디 ‘장애인’은 “가짜장애인 색출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줄기세포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이윤석),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최형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이용시간을 180시간으로 확대해 달라”(자립생활운동가), “장애인임대나 장기전세를 많이 만들어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달라”(장애인) 등 이명박 정부를 향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