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에서 ‘탈시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접근’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애계와 학계 또한 장애인복지관 변화의 첫발을 지지하며, “이용자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기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위한 모형구축’이라는 주제로 창립 22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연구된 ‘장애인복지관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연구 –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의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 접근 실천모형’ 현장적용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패러다임 변화, 40년 장애인복지관 역할은?

책임연구원인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최미영 사람중심서비스국장은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장애인복지관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는 40년 역사를 지닌 장애인복지관이 치료 및 보호에서, 권리 및 옹호 패러다임으로 변화, 탈시설 등 지역사회에서의 삶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원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장애인복지관 기능 정립의 원칙과 방향 설정에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접근’이다. 장애유형에 알맞게 정보와 의사소통 수단을 제원하고 자원을 발굴해 이용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 장소도 복지관, 장애인 기관 등에서 지원생활, 지원고용 등과 같은 보다 일반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해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

장애인복지관의 관행과 문화에 대해서도 ▲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리더십 변화 ▲습관과 문화로서 개별화 실천 ▲이용자 존중의 문화 일상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자발적 품질향상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기록체계 또한 이용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간결하고, 투명한 기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유형별로 보면, 먼저 지체장애 중심의 종합복지관의 경우 건강지원, 주도적 문화여가 활동 등 이용자 주도 권한 강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하며, 발달장애인 중심의 종합복지관은 성인대상(중고령발달장애인 중심)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구축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농산어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별화, 강점, 마을공동체를,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의 독립적인 삶 지향,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선 “변화 두려워”, 확산 위한 정책과제

한편, 이 같은 기능재정립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떨까? 전국 181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를 적용한 복지관은 59%, 미적용 41% 였다. 미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과의 거리감과 직원들의 공감 부족 및 변화의 두려움을 꼽았다.

향후 기관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순위의 경우 서비스이용계획 수립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중심지원서비스, 권익옹호서비스 순이었다.

연구진들은 전국 복지관 확산을 위해 ‘유연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며, 모형 확산을 위한 조직 단계별 교육 과정 운영, 개별 기관의 변화 설계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모형이 전국 복지관에 확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안내에 반영,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 반영, 장애인복지관 최소 운영 인력배치 및 예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계-학계 “적극 지지”, 당사자 우선 고려

장애인복지관의 변화 움직임에 장애계와 학계 모두 적극 지지했다. 연구의 핵심인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용자인 당사자가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장애인복지 생태계에 필요한 재학습도 필요하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람중심, 사회모델, 지역사회 접근의 방법론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맞닿아 있다”면서 “이용자인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 강화, 참여보장을 위한 기관의 유연화 역시 필요하다면서, 기관의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 근거와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권 사무차장은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변화를 요구해왔듯 장애인복지관 역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발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만큼,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패러다임 전환의 길 위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변화에 직면해 장애인복지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시와 미시를 넘나들며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지하며 의견을 보탰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 접근은 매우 적절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과 실천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혁신에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치 측면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복지관 종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들, 지역사회주민 등을 모두 포함돼 고려돼야 하며, 장애인복지 생태계에 필요한 재학습도 함께 이뤄져야 함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창의적 실천을 해야 한다”면서 지원방식 혁신 및 개발, 개인별지원게힉 수립에 대한 전문성 확보, 장애인복지 지향성에 대한 이해 확산 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은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연구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장애인복지관 사업안내에 반영 요구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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