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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빈곤층 93만, 복지 사각지대 구멍 숭숭

실제 서비스 지원 8.2% 그쳐…신규발굴도 10.2% 불과

정춘숙 의원,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지능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6 09:35:09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DB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 93만명 중 실제 지원률은 8.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0만 6070명을 발굴 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5258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24.2%에 불과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민간서비스 비중이 2015년 23.6%에서 2018년 49.1%로 민간서비스 의존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정춘숙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정춘숙의원실
한편, 신규 서비스 발굴자는 10.2%에 불과해 10명중 9명은 취약가구 경계선 상에서 반복해서 복지지원을 받고 있었다.

결국, 89.8%가 빈곤의 굴레에서 악순환 하고 있으며 신규발굴이 적어 정부의 공적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 93만명 중 2017년 복지서비스 지원자는 7만 6638명으로 비수급빈곤층의 8.2%만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서비스지원으로 연결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구멍이 숭숭 뚫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구를 2017년 이후 멈춰 신규자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이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아파트 관리비 체납정보 수집 등 빅데이터 규모를 확대해 발굴서버 고도화에 집중했지만, 사각지대지원망에 걸리지 않았던 신규지원자 발굴 효과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비정형데이터 수집체계 마련,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연계·분석 기술 축적,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한 지능화를 병행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대상자 상담사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산 콜센터 음성상담 기록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비정형화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지능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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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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