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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급자 중심, 실효성↓

건강주치의 활동 저조…의료기관 편의시설도 문제

김상희 의원, “수요자 중심 제도 재설계 방안”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0 16:06:29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우리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다”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3개월여가 지난 9월 18일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로 나타난 반면,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1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사진 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진료인원 현황(사진 하). ⓒ김상희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사진 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진료인원 현황(사진 하). ⓒ김상희의원실
주치의 활동을 하는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중 48%에 해당하는 23명은 딱 한 명의 장애인만을 관리하고 있었고 2명 이상 5명 이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서울시 19곳, 인천광역시 5곳, 광주광역시 3곳, 부산광역시 3곳, 대전광역시 3곳,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각 1곳, 경기도 20곳, 강원도, 3곳, 충북 4곳, 충암 3곳, 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4곳, 전북 2곳, 전만 5곳, 제주 2곳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하지만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총 102만명 수준인데 이중 단 302명(0.03%)만이 주치의를 찾아간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병원 편의시설 설치 현황. ⓒ김상희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병원 편의시설 설치 현황. ⓒ김상희의원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 설치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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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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