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복지사각지대 절단장애인 의족지원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Ikx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책 '윤곽'

고위험 대상 ‘가족 활보 허용·대체근무제’ 적용

그외엔 ‘자율 준수’ 조성…“지속적 추가대책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14 09:24:58
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중증장애인은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 특성상 아무런 대안 없이 적용하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서비스 특성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 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용자 준수사항 등도 안내‧교육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이며,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방식을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해 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한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 20일 첫 지급 이슬기 기자 2018-09-19 12:18:10
복지/건강 > 복지 사회복지법인·시설 합동조사 182건 행정조치 이슬기 기자 2018-09-19 09:06:02
복지/건강 > 복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권중훈 기자 2018-09-13 20:09:03

문경대 재활상담복지과 신입생 모집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제10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시각장애체험관 9월 20일 개관 어둠속의 동행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