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링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하이패스 감면지원금 단말기 삼만오천원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Hto

복지부,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인정 검토

4년전 고법 판례에 따른 결정…“세부 기준 논의”

통증장애 인정 불투명, 시각장애 등 판정기준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2 16:53:27
보건복지부가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안면장애로 인정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5년간 이행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이의신청, 민원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로 나와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 251만1000명 중 3000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 “얼굴 백반증안면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얼굴 백반증에 한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시 한 모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백반증이 생겼지만, 2011년 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법원은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은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며 “장애 관련 법령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며 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속 장애등급표.ⓒ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판정기준 속 장애등급표.ⓒ보건복지부
얼굴 백반증에 대한 장애등록 세부 기준은 앞으로 복지부 내부와 외부 장애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결정한다. 정확한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례에 의해 장애등록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포함시켰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정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도 추가를 검토한다.

반면, 민원이 많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질환자들에 대한 통증장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증장애는 보상을 위한 의도적인 꾀병,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려움, 환자의 실제적인 고통을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증상의 과장도 구별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로 장애판정의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경손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 통증기준에 대해 의학계 자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오지만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통증장애에 대한 장애 인정 부분은 아직까지 힘들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인 안면, 시각, 자폐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도 장애등록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에 대해서 판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기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일하는 기초수급 장애인 생계급여 늘어난다 이슬기 기자 2018-07-18 12:22:16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 재발급 무용지물 이슬기 기자 2018-07-16 16:56:55
복지/건강 > 복지 환자 진료없이 요양급여 ‘꿀꺽’ 요양기관 34개소 공표 이슬기 기자 2018-07-16 09:29:16

문경대 재활상담복지과 신입생 모집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