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이블뉴스DB

지난해 복지부 국고보조금 과오지급금이 3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복지부 국고보조금 과오지급액이 342억여원 90만건에 이르며 환수 미납액만 약 1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 긴급복지,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 등 총 8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한 과오지급이 287억여원 7만2654건에 달했다.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기초연금 과오지급 미환수 금액만 2016년 한 해 동안 98억여원에 달하며, 복지부 국고보조금 전체로 보면 한 해 동안 113억여원을 환수 받고 있지 못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복지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215억여원 2만6392건이나 된다.

양 위원장은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수급자나 지급자 모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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