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2018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모집
휠체어퍼스트운동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복지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Dqd

지적장애 '잠재적 정신질환자' 규정 "몰상식"

지적협회 “즉각 삭제해야”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0 13:13:06
오는 5월말 전면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속 지적장애인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 즉각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정신질환자의 정의 축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등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 제34조 내지 제35조(보호자에 의한 입원등 신청 등) 제5항 속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정한 기준’에 지적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속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DSM-5(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2013)에서도 지적장애는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되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 대상이다. 본래 취지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규정한 개정안 내용은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와 몰상식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의 자해 및 타해 등을 도전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법지적장애를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게 해 정신병원 입원조치 등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회는 “장애인복지법이나 DSM-5 등의 근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속 지적장애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일자리 사업’ 저소득 장애인 우선 선발 이슬기 기자 2017-11-16 11:12:46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 운영 이슬기 기자 2017-11-16 09:34:04
복지/건강 > 복지 예산 5억원 확보 ‘장애인패널조사’ 올스톱 이슬기 기자 2017-11-14 15:53:01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제32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중일장애인예술축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