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퍼스트운동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신편입생 모집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Dlz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빈곤층 차별”

개인신용정보 열람 가능…시민단체, "철회해야“ 규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3 09:20:13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등 시민단체가 “빈곤층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연체정보(대출금, 신용카드대금)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했다.

복지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빈곤사회보장연대 등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부채 및 신용에 관한 개인정보보건복지부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통합된 정보는 언제나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에 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 규율과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메가톤급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 데이터의 위험을 높인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부작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피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통과를 복지부의 오만과 국회의 무지가 만든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바다. 본인의 동의절차라는 개인정보의 기본에 균열을 가한 이번 개정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며 규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희의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료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 ‘꿀꺽’ 100개 시설 적발 이슬기 기자 2017-12-07 12:14:09
복지/건강 > 복지 부산시·건보공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 이슬기 기자 2017-12-07 09:55:51
복지/건강 >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청자 12.6%만 해당 이슬기 기자 2017-12-06 13:09:22

평창동계올림픽 상담, 훈련, 알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