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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지 재정 규모, OECD 평균 절반 수준

복지부, ‘사회보장 2016’ 발간…장애인연금 수급률 67.3%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02 14:24:06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보건복지부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된 재정이 전체 국가 지출의 30%를 넘어섰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49.5%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거·문화·건강·환경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2016년 통계는 가족, 건강, 환경 등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에 162개의 대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30개국) 평균의 49.5% 수준이다. 다만, 2000~2016년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5.4%)은 OECD(0.98%)의 5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장애인 관련 통계로는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34만2444명이며, 수급률은 67.3%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대비 약 8만4000명 증가한 수치이며, 수급률 역시 2010년 대비 22%p 증가했다.

특히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가 13만3431명으로, 2010년 대비 약 10만6000명 증가해 수급률 제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지난 2015년 12월 기준 6만614명), 이용액은 662억300만 원으로 나타남. 전년 동월 대비 이용자 수 약 12.3%, 이용액 약 17.1%가 증가한 수치로, 매년 꾸준히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가기관 등이 좀 더 효율적이며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의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통계 수집과 DB 구축 후 다양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발행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가독성을 높인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현황과 발전과정,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2016년 사회보장통계연보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자료실 500여 곳에 배부되며, 2016년 통계 DB는 분야, 생애주기, 정책영역,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3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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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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