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이블뉴스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인 ‘기초연금’이 후퇴, 내년도 기초연금예산이 67% 수준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연금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는 대선공역의 완전한 파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하위 70%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고 정리, 대표적 공약 후퇴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조차 보이지 않는 다는 것.

안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13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폭 늘어나지 않고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다”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실제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은 전체 어르신 중 64%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올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66.5% 수준에 멈춰있다는 것.

또 내년 예산도 복지부는 당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4천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

안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중인데,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대통령께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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