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서 질의하는 나경원 의원.ⓒ국회방송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에 단기거주시설과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이 제외됐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룹홈은 더 확대해나가야 하는 시설이니 국고전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은 “지난해 9월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을 확정할때 법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중앙환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중앙환원 논의 할때 복지수요가 특정지역에 쏠림현상 등을 감안했다. 단기와 공동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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