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장애인콜택시 도입 비율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2,026대로 법정기준대수인 2748대의 73.7%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남도가 법정도입 대수 198대의 156.1%인 309대를 운행해 유일하게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인천 95.7%, 서울 95.4%, 광주 88.3%, 충북 85.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 대수 200대의 15.5%에 불과한 17대만을 운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 시는 총 6곳이었으며, 군의 경우 법정도입대수가 0대인 울릉군을 제외한 27개 군에서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예산 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장애인콜택시 현황에 대해 확실히 파악은 확실히 못했지만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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