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16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6기 박원순 호(號)의 밑그림,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4년의 서울시정 비전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키워드는 안전, 복지, 경제, 도시재생이다.
시는 4대 목표인 안전한 도시, 따듯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13대 분야의 139개 과제를 선정해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핵심과제 25개를 발표했다.
■최우선 안전한 도시 구현=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이다. 이는 세월호 침몰, 도곡역 열차 방화사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시스템과 시민 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먼저, 모든 재난과 사고 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화재시에는 3분내에 도착해야만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더불어 10만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해 재난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도심차도 줄이고 보행환경 개선한다. 내년 10월까지 우정국로(종로 보신각~안국동로터리)의 차도를 줄이고, 2018년까지 세종대로, 대학로, 퇴계로, 을지로 등 도심 12개 노선 15.2km의 차선을 단계적으로 줄여 보행공간과 시민활동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주택가·공원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보행전용거리도 2018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총 105개소까지 2배로 확대하고, 대각선 광폭 횡단보도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50개까지 확대하는 등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만 명당 4.8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인 2.4명으로 줄인다.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 노인보호구역을 20개소씩 늘리고, 차량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5기 시정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직접 찾아 나서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기능 전환한다. 민원행정 중심의 동 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전환하며, 복지팀도 2개로 증설된다.
마을복지센터는 공무원, 대폭 증원되는 사회복지인력,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협력해,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마을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2018년까지 2,000명, 방문간호사는 450명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인력을 2배로 늘린다.
만 65세 도래 모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노후복지․건강설계를 지원하고(어르신 복지플래너), 임신때부터 영아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기초수급 탈락가구 등이 질병·사고·장애·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도 복지플래너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생 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협력병원을 현재 5개에서 3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 부분이 단연 눈에 띈다. 2015년부터 중증, 독거 1급 장애인 100명에 한해 24시간 활동지원을 실시하며 2018년까지 16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사회 참여교육이 시급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활용해 센터당 50~100명씩 재활치료, 체육활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서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오는 2018년까지 10개소로 단계적 확대하고, 최중증장애인 다중이용시설을 5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을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총 4개소 운영하며. 성인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한해 공공후견지원으로 50만원 이내의 심판절차비, 월10만원의 후견인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에서도 혁신, 협치, 소통은 서울시정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민선 5기에 작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에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4년간에는 하드웨어인 도시공간 혁신도 시민,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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