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근로활동 등에 더욱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중증장애인 실태와 과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실태와 함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제언했다.

중증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자립, 근로활동 등에 더욱 더욱 어려움을 갖고 있어 사회적인 지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상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가 45.6%, 결혼 상태는 유배우상태가 47.8%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은 가구원수 2인 가구 30%, 가구 내 장애인수는 1인이 있는 경우가 83.3%, 가구유형은 2세대 가구가 53.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정도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증장애인은 199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204만원, 전체장애인의 203만원에 비해 적었다.

월평균개인소득도 중증장애인이 54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91만원에 비해 6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은 23만6천으로 경증장애인 12만4천원에 비해 많았다.

건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증장애인은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46.9%, ‘매우 나쁨’ 19.1%, ‘좋음’ 31.3%, ‘매우 좋음’ 2.7%로 나타나,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66%였다.

또한 복지 특성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공공요금‧시설이용료 감면 및 할인’ 92.4%,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세금지원 57.1%, 소득지원 52.6%, 보조기구 지원 27.8%의 순이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 38.8%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31.8%, 특수교육 및 관련지원 서비스 17.6%, 직업재활시설 3.6%, 주단기보호시설 2.6%가 이용경험이 있었다.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소득보장 37%, 의료보장 32.2%, 주거보장 8%, 고용보장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우선적 고려 ▲일생생활 자립정도에 따른 돌봄 서비스 지원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제언했다.

김성희 연구위원은 “중증장애의 경제적 열악함의 근본 이유는 중증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가족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제약, 추가 비용 소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며 “향후 장애인 소득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 및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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