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1년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수정안을 내놨지만, ‘사업 실적’ 부분에 있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연구’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각각 3개의 평가지표를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평가지표, 어떻게 바뀌었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수행기관을 지정,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92개소의 수행기관들이 있으며, 이들은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기에 맞춰 3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올해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지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한 평가방식 도입, 과정 및 질적 요소 중심, 평가기준이 세분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지표에 ‘정기적 상담’ 항목에서, ‘직업상담 계획 수립여부’, ‘직업상담 계획에 따라 직업상담이 실시되는지 여부’, ‘취업이 이뤄질 때까지 이용인당 3개월에 1회씩 상담을 진행하는 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는 ‘취업확정’ 항목의 경우도 질적인 요소를 반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등의 ‘취업 유지’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공통적으로 3개 부문의 지표를 보면, 사업실적 영역(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취업확정, 취업유지 등)은 35%로 기존과 동일하며, 장애인단체만 기존 12항목에서 14항목으로 늘어났고, 직업재활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16항목에서 11항목으로 줄었다.

또한 직업 상담, 직업 평가 등이 담긴 사업관리 영역은 40%에서 45%로 비중이 늘었으며, 재정관리 2%(기존 3%), 지역사회관리 5%(기존 2%), 서비스 만족도 3%(기존 5%) 등으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직업상담 기록여부, 이용인의 비밀보호 등의 신규 항목도 늘었다.

개발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 최종평가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사업실적’ 부분, 이어지는 지적=이에 장애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각각의 입장을 대변한 3명의 토론자들은 평가지표 중 ‘사업실적’ 부분을 놓고, 아쉬움과 함께 보완점을 제언했다.

각각 장애인단체는 서류로 치이는 업무피로, 직업재활시설은 특정 유형에 대한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취업 실적과는 맞지 않은 기관 성격 등의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것.

먼저 장애인단체의 입장에서 토론한 에이블복지재단 한정재 사무국장은 현재 방식의 실적평가 자체가 개선되야 할 필요성을 내놨다.

한 국장은 “사업 실적은 전체 평가 중 35%라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에 당연히 반영되야 한다. 실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평가를 준비하며 다수 장애인단체가 실적을 재정리하고 근거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높은 업무 피로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장은 “현재 평가위원이 방문 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의 내용과 상이한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 평가위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나. 객관화된 정산화가 필요하다”며 “개발원에서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스템 구축을 도입한다면 해결될 문제다. 시스템 안에서 실적을 평가하면 객관화는 물론, 현장에서 서류에 치이는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 국장은 기관과 사업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직업상담 기록에서 보호자의 서명 규정 삭제, 직업상담의 명확한 인정 기준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입장에 선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이창희 교수는 “사업실적 영역에서 직업상담의 경우, 발달장애인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언어적인 상담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에서 데이터를 제출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유형에 맞춰 대화가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그림을 응용해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예를 들면, 배고픈지, 이가 아픈지, 그림으로 표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발원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입장에 선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국장은 “실적부분에서 훈련기관 입장에서 취업 실적을 강화하기 보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자체의 실적을 강화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훈련에 대한 실적이라 할 수 있는 훈련 수료인원, 훈련생 출석율 등 순수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실적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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