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장애인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비판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장애인복지공약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밝혔음에도 당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중에 딴말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더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故 허정석·김주영 씨 등 활동보조인의 부재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의 잇따른 참변으로 인해 활동보조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 이견 없이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을 정부안 3,214억원에서 50% 증액된 4,750억원으로 확정하고 예결위로 올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최중증 장애인가구 및 취약가구 장애인에게 24시간의 활동보조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지원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새누리당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관련해 장애인계와 서명했지만, 현재 활동보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끝나면 심의 할 거니까 지켜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공약으로 약속한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데도 말을 돌리고, 확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복지 예산 증액하는 문제에서 항상 반대 입장을 선 새누리당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확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도 “중복장애(지적, 뇌성마비)가 있는 아동의 어머니가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시간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미 1급으로 최고 서비스 시간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아이의 경우 100시간, 하루에 3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 한다”고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양 소장은 또한 “중복장애인이 하루 3시간 활동보조로 모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자체 예산으로 가장 많이 추가지원을 하는) 서울시의 경우도 최대 360시간인데, 이것도 사지마비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사례를 든 친구처럼 지적장애가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동의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내년 활동지원제도 예산 확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위한 박근혜 후보와의 면담요청서를 새누리당 민원국 새누리당 민원국 정익훈 팀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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