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염두해두고 진행된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미적대는 태도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용역을 맡은 장애기준 개선 관련 연구가 복지부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논의는커녕, 보고서 배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변 교수는 복지부의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체장애 등 15개 장애유형의 구체적인 서비스 분석에 대한 연구를 5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했다.

연구는 국제장애분류(ICF) 도입 논의를 위한 첫 단추로 장애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 온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5월으로 예정됐던 발표는 결론 수정부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뤄지다 올 10월 변 교수가 복지부에 연구결과를 제출하며,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변 교수는 10월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장애등급제 관련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했고,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결론만 말하자면,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수준이 될 것이다. 곧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났음에도 최종 보고서를 받아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복지부가 최종 보고서만 받아놓은 채, 정책에 반영될 기획단 회의 조차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기획단 한 관계자는 “변 교수의 자료가 발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구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복지부내에서 일부러 자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컨펌받았다고 들었다.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TF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이렇게 아무런 답이 없다면 기획단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항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10월에 제출됐고, 보고서는 따로 정책연구 자료실에 넣어놨을 뿐, 별도의 발표나 인쇄를 하지 않았다. 5개년 계획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며 “장애판정이라는 업무라서 당장 어떻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고, 앞으로 후속 연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단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하자고 했지만, 바쁘다보니 여력이 되지 못했다.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회의 일정을 정해서 회의를 꾸릴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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