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역대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년 기초수급자 수는 5만 5천명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 3618억여원으로 올해 2조 4459억여원보다 841억여원이 줄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올해 기초수급 대상자수 160만 5천명, 총 90만 8652가구에서 155만명, 총 87만 4천 가구로 각각 5만 5천명, 3만 4652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는 내년 수급자수를 157만명으로 추계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자 수 153만 709명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한 수급탈락자 4만 5천명과 경제 호전으로 줄어든 9천명을 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6만 1천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지원이 필요한 1만 5천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 하는 기획재정부가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명의 분의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사실을 빠트린 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 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에 강화했고, 최저생계비 3.9%를 인상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은 841여원이나 줄었다.

한편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초생활급여' 예산이 올해 7조 2887억원에서 7조 4849억원으로 2.7%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1635억 7900만원이나 줄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의료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생계급여(841억 2400만원), 주거급여(792억 1500만원), 해산장제급여(1억 9800만원), 양곡할인(72억 4200만원) 예산이 모두 줄었다.

늘어난 예산을 살펴보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은 진료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급여에는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증가분 4억 6천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실태 파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도점검 비용 8백만원 증가분과 해외연수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 2억 1천만원이 포함됐다. 주요 증가분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등에 필요한 연구비 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안의 항목명과 동일한 항목을 사용해 사실과 달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엄연히 잘못한 것이며, 허위사실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작 국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줄여놓고, 관리비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부양도 못 받고 있는데 수급까지 못 받는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