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이 올 상반기 중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강희 사무관은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지적장애 심포지엄'에서 참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한 “지체 등 신체 장애인에 비해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취약하고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단은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 민·관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권익, 교육, 고용, 보건의료 등 5개 분과별 기획단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타 부처 및 복지부 관련 담당자와 연계, 종합계획이 검토, 추진되고 있다.

기획단의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간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서울대병원, 곡교어린이집, 베다니치료실, 서울장애인복지관, 사랑의일터 등의 현장 방문도 이뤄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올해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현재 장애인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이 같은 뜻이 반영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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