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만족하고 있어 장애인연금 지급액수 상향조정 등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 중 40.3%가 장애인연금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39.5%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0.1%는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연금 도입 인식이나 발전 방향은 비교적 높았다. 장애인연금 도입 및 연금지급에 대해 6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7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존 기본 9만원에서 최대15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됐던 장애인연금액에 대해선 7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연금을 알게된 경로로는 공무원·사회복지사 또는 복지부 안내우편물이 절반(51.3%)을 차지했으며, TV·신문 등 매스컴(17.7%), 동료·친구(7.9%), 정부홍보물(4.8%)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주 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들면서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으나 채 반쪽도 안되는 정책을 가지고 확립을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달에 20만원도 안되는 적은 연금, 도입 당시 무수히 제기됐던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점차 개선해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장애 1급·2급·3급중복)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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