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고성, 양구 등 강원지역 8개 군과 군위, 봉화 등 경북지역 5개 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개 시·군·구에 사회복지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강남과 전주 완산, 경남 마산 등에는 각각 32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이었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단 한명도 없는 전국 33개 시·군·구에는 2010년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6만1176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어 평균 19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수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기초수급대상자수가 인원수 대비 291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시·군·구의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어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은 통계는 지역 간 재정격차가 곧바로 복지서비스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 사회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복지부문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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