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 중 59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 중 591명이 연금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 갱신했다.

장애급수별로는 1급 24명, 2급 21명, 3급 30명, 4급 516명이었다.

이 중 사실상 시력이 상실된 1급 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된 장애연금은 모두 4억9천여만원이었다. 또 이들 4급 시각장애인(현행법상 연금이 아닌 장애일시금이 지급)에게는 그동안 일시금으로 36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공단이 1∼3급 시각장애인 중 면허를 소지한 75명을 대상으로 재심사한 결과, 25명은 장애등급이 기존보다 낮아졌다. 또 5명은 재심사를 거부해 연금 지급이 중단됐으며 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시각장애로 판정돼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 갱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공단의 관리는 물론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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