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요대비 보유대수나 이용자격, 그리고 운용형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각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워 장애인택시를 구입하고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그 약속이 지켜지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탄력적으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면 상당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고 한다. 부디 이 제안이 채택되어 예산을 절감하고 수혜자에게는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100% 특장차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100% 특장차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인은 이점에 대안을 제시한다.
1.장애인콜택시라고 꼭 특장차일 필요는 없다.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안자가 각지자체별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통계를 내어본 결과 실제 이용자중 특장차를 꼭 필요한 경우는 약 20% 정도이다. 다시 말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일반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과 만삭 임산부 등은 부득이 특장차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총 이용건수의 20% 정도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2.소형차(경차)로도 얼마든지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들이 대다수이다.
위 ①항의 경우를 제외하면 약 80% 정도의 이용자는 일반승용차(경차)로도 얼마든지 불편함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특장차만을 고집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3.특장차의 가격
차종과 구입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특장차 1대의 값은 약 3,5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콜택시 구입, 이렇게 하라
1. 장애인콜택시는 보유대수 중 약 30%면 충분하다고 본다.
교통약자 중 시각장애인, 고령자, 지적장애인, 영유아, 어린이들은 일반승용차(경차)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장애인콜택시(특장차) 1대 값이면 일반승용차(경차)를 약 3대 정도 구입가능.
약 3,500만 원이 넘는 특장차 한 대 값이면 약 1,200만 원 정도 하는 일반승용차(경차)를 3대나 구입할 수 있다.
3.추가 예산 없이 보다 많은 차량 확보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예산으로 특장차는 약 30대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지만, 제안자의 의견대로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 구입한다면 특장차를 약 10여대 그리고 일반승용차(경차)를 약 55대를 구매할 수 있다. 똑 같은 예산을 들여 약 2배 이상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운용경비절약
약 3000cc급의 특장차를 운용하는 것과 800cc급의 경차를 운용하는 것은 감히 비교를 거부할 만큼 연료비의 차이가 있다. 또 구조상 복잡한 특장차 보다 경차의 경우 유지 관리비가 훨씬 저렴하다.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 효율적으로 써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도로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치 침체와 맞물려 여러 가지 국가의 경제 사정상 우선순위에 밀려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은 확보도,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예산 타령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본인이 제안한 내용은 같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운용을 한다면 보다 많은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현장에서 제안하는 이 제안이 결코 투정과 불만쯤으로 치부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을 보내온 유현섭씨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에이블뉴스 독자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