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설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연금 도입, 복지예산 등 현재 장애인계의 주요 이슈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밥은 한 줄에 1,500원이며 결식아동도시락 비용은 3,000원이다. 그러나 시설장애인의 한 끼 식사비용은 1,160원”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될 것 같으냐”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부족할 것”이라며 “대게 장애인시설들은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등과 합해 식사를 꾸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식사제공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다보니 시설장애인들의 보호활동에 종사해야 할 시설 종사자들이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초적 생명유지조차 힘든 이 금액은 상식적으로도 너무하다”고 꼬집자, 전 장관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물가가 상승하면 그 직격타는 사회취약계층이 맞게 된다. 아무리 보충해도 이들은 따라 물가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물가가 복지를 잡아먹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이기도 하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지적당했다고 전해 달라”고 덧붙였다.
곧 활동보조서비스를 언급하며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예산문제가 아닌 기본권과 양심의 문제이다.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으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좌·우파도 아닌 성장과 분배도 아닌 OECD성장에 맞는 균형을 얘기하고 있으며 인간의 최소한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 전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서 집단 시위 등을 통해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연금으로 화제를 돌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시 장애인이 문제되니 정부는 2009년까지 미뤄주면 연금과 묶어 경제수준에 맞는 대책 세우겠다고 말했다”며 “언제까지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장애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연구용역비가 2009년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복지예산 문제를 꺼내며 “올해 복지예산이 10.7% 증가됐다고는 하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증가율을 지켜나갈 것인지 예산 비율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2009년 예산은 별로 증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LPG 지원제도를 장애수당제도로 전환했는데 올해 실 집행율이 높지 않아 그만큼 감액을 했다”며 “약속은 못하지만 더 하고 싶다는 의욕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