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정립전자, 근로장애인 공개 채용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B0m

업그레이드된 악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정신장애인들, 국회 본회의 상정 반대 한목소리

강제입원 심화 독소조항 다수 포함 문제 ‘심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11 16:20:04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저지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저지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와 한국정신장애연대는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부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박탈하는 악법 중 악법인 기존 법 보다 더한 악법"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장협에 따르면 전부개정안은 8개의 장과 89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이 총 6장 59개 조문인 것에 비해 대폭 개정됐다.

전부개정안은 정신요양시설 허가기관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까지 지자체로 완화해 요양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자의로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퇴원을 정신과 의사가 72시간 동안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관이 아닌 의료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국립병원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적부를 심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이 전부개정안은 이해단체의 의견과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입원 동의권을 본인으로부터 박탈하고, 강제입원을 심화하는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사와 경찰관이 정신장애인의 입원 동의권을 갖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의료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적부를 판단하는 조항은 의료전문가에 의한 치료적 관점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나 인권을 대변하기 어려운 등 조항 곳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

(왼쪽부터)한국정신장애인협회 현귀섭 회장,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정하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정신장애인협회 현귀섭 회장,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정하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현귀섭 회장은 "현행 정신보건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기존 법보다 더욱 심각한 악법"이라면서 "이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부개정안은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조항들이 있다. 특히 대형 정신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병상제한을 푸는 내용도 담겼다"면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 반영해 악법적인 요소를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정하씨는 "전부개정안을 보고 최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끌려가게 될 판이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법보다 더 한 악법이 나왔다.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신보건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이슬기 기자 2020-06-05 10:14:21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돌봄서비스 욕구 충족률 93.6% 이슬기 기자 2020-06-04 12:29:46
복지/건강 > 복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 세부사항 규정 이슬기 기자 2020-06-03 13:39:2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