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활동가들이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등 장애인계 활동가 30인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시행시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NEIS 강행을 반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NEIS 구성항목 중 특수교육대상자 신상관리 항목에 포함된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인등록번호', '검사기관', '지능지수', '지능검사도구', '장애원인', '보장구', '수반장애', '복용약물' 등의 항목이 건강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누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생의 질적 교육 향상을 위해 그동안 일반교육의 편재를 다기 다양하게 학교를 운영해 온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전반이 학생의 교육과는 무관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이번 NEIS 예산 2,000억원 중 반 만이라도 부족한 특수교육예산으로 쓰여진다면 장애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등 7명의 장애인계 활동가(김도경, 김종환, 박경석, 양영희, 유의선, 윤성근, 지현)들은 지난 1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진행 중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NEIS 반대 무기한 노숙 단식동성'의 1일지지 단식 농성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