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차별철폐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50여명은 오후 3시 30분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학령기 장애인 24만여명 중 약 75%의 장애인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정이나 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학교를 가더라도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인당사자, 부모, 교사, 예비 교사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완전한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를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및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 돈을 차라리 비장애인에게 투자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등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오직 필요할 때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참교육부모회도 지지성명을 통해 “장애인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없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전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부일 수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은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사가 배치돼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에게는 치료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엄청난 사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등 교육의 차별을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 후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현재 특수학교의 경우 적지만 치료교사 배치돼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합학급에는 치료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치료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날 제출한 진정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애아 부모들의 피눈물이 담긴 것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답변을 내 놓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날 교육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를 확대 배치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즉각 설치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각 대학에 장애인 학생기구 의무화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장애영유아에서 고등교육(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지원과를 설치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즉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교육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즉각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차별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오는 11일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교사결의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와 15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교육주체(부모) 결의대회(장애인교육권연대 주최)를 벌이는 등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부산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보장 농아인대학생 국토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한국농아인대학생연합은 대구, 천안 등을 거쳐 오는 20일 서울에 도착해 교육권연대와 결합,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