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장애학생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사 등 장애인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교육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100여명은 25일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2004 통합교육 기반마련 위한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 속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발표해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으나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장애학생교육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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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실제로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2004년도 교육부 예산요구안 심의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90억원, 장애유아 무상교육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46억원 등 장애아동교육지원 예산 273억을 전액 삭감했다.

	▲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교사, 활동가 등이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장애유아 무상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은 올해 초 확정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특수교육분야의 핵심 정책들이지만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이에 대해 통합교육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예산 전액삭감의 모습은 국가가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교육적인 기회제공과 교육환경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2004년 장애학생 교육지원예산 삭감조치 즉각 취소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예산 즉각 배정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예산 즉각 배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즉각 배정 ▲장애학생 종일반 교육지원예산 즉각 배정 ▲유초중고 현장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즉각 배정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장애아 부모가 집회에 데려온 한 아이가 통합교육 예산 통과를 희망하는 피켓아래 낮잠을 자고 있다. <에이블뉴스>

24일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8세 발달장애아의 엄마 문현경씨는 “혼자서 아이가 학교생활이 불가능하지만 운이 좋게 통합교육 보조교사를 만나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한달에 120~130만원이 들어가던 교육비를 반으로 줄였다”며 “통합교육 보조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애초 273억 규모였던 관련 예산에서 ‘장애아동 무상교육’과 ‘장애학생 종일반 운영’ 등의 예산을 반으로 축소해 작성한 206억원 규모의 예산 요구안을 포함한 교육부 문제사업 예산요구안을 다시 작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문제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는 약 2주 뒤인 8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