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와 에이블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및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부모들은 공교육 기관의 확충과 장애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 140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공교육기관의 확대와 증설이 필요하다’(32.9%), ‘장애학생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30.7%)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공교육기관의 절대부족과 치료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과 장애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12.1%),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을 지원해야 한다’(11.4%), ‘치료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해야 한다’(9.3%) 등도 많이 나타나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들이 설문지에 자필로 작성한 정부에 바라는 점들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다.
▣ 우리 어머니들 대부분 이민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이 이민을 가고 있다. 물리치료만이라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장애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체장애 초등학생의 부모)
▣ 교육비 지출은 큰데 비해 교육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 교육비 지출이 가장경제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보험처럼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일반인의 남보다 앞서가려고 시키는 사교육 차원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은 사회적응을 해야하는 절실한 치료교육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부모)
▣ 장애아동의 사교육문제는 일반아동의 사교육비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사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그 수가 적은데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정신지체 유치원생의 부모)
▣ 장애유아의 경우 아이들의 인성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교육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학급증설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특수학급을 설치한 곳도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면 장애인들이 할만한 것도 갈 곳도 없어집니다. (정신지체장애 중학생의 부모)
▣ 복지관에서 보통 3～4년을 기다려야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치료기관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치료비의 국가보조를 늘려주십시오. (정신지체장애 유치원생의 부모)
▣ 사설 및 공교육기관이 태부족이거나 대기자가 많아 지역이 멀더라도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 지역주변에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아져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신지체장애 아동의 부모)
▣ 공공치료기관이 적어 치료기관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7-8살만 되어도 치료받을 기관이 없다. 또 학교에 가도 모든 것을 부모들이 학교에 요청해야 됨. 아이들이 치료받을 기관이 많아졌으면... (지체장애 초등학생의 부모)
▣ 중증 중복장애아동에게 물리치료는 생존권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조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장애인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일상생활동작 등의 습득으로 신변자립이 가능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 되므로, 중증장애아동의 물리치료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조기 발견하여 개입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복장애 초등학생의 부모)
▣ 복합적 장애인 경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언어나 인지 치료 등 꼭 필요한 장애분야인데도 보험적용이 안되어 너무 부담이 큽니다. 또 취학을 하더라도 어디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양한 치료기관과 시설, 복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장애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까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치료시설 확충과 치료비인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복장애 유치원생의 부모)
▣ 치료교사를 학교 내에 배치해서 충분한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후기간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여 사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부모)
▣ 장애아 엄마는 자녀의 보호 및 교육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아의 교육비는 일반 아동들의 교육비보다 3˜4배 많이 듭니다.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지체 초등학생의 부모)
▣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심적․물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아동을 쉽게 포기하고 가정도 위태위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부탁 드립니다. (정신지체 유치원생의 부모)
▣ 초등학교 치료교사를 배치해주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 치료비를 절약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시간 아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여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있을 곳이 없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정신지체 학생의 부모)
▣ 장애인들의 학령기부터 청․장년까지 연계해서 교육받고 사회에서 적응해 생활인으로 자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입을 요구합니다. 교육 직업재활센터의 수혜인이 아닌 장애인의 고른 혜택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부모)
▣ 장애 아동의 사교육문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문제입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너무도 중요하고 정말 당면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너무 미미하고 전무합니다. 학교교육에서 통합교육을 시킬 때 장애아동의 사교육비 지원, 식사비 보조, 이동할 때의 교통비, 의료비 지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생들에게 방과후 교실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방학중에도 지역 강사들을 초빙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절대 필요하고 특수교사들의 자질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정도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특수교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인성조사 필요합니다. 특수교사 평가제도 요구하고 임용시 절대적인 평가 필요합니다. (정신지체 초등학생의 부모)
▣ 공교육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장애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국가자체에서 지금 현 교육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에 홍보와 교육을 해주시고, 먼 미래를 보고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 유치원생의 부모)
▣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장애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비장애 학생보다 장애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최소한 비장애 학생들 수준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자녀의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극복을 시도하려고 해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장애의 퇴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학생들의 사교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부모)
▣ 정부로부터 여러 방면의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유치원과 학교에 장애아들이 일반아이들과 같은 교육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형식적으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이 이울어져야 한다. 의무적으로 장애아이들을 받아주어야 하며 그 아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교사도 필요하여 장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지…. (발달장애 유치원생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