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과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투쟁활동에 돌입했다. <에이블뉴스>

장애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10여명이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일주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투쟁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학생·학부모·특수교사 등 1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일주일간 12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권연대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현재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역시 지원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에서의 차별은 사회진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교육의 부재로 인한 노동현장에서도 장애인이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적 차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권연대는 “더 이상 장애인이기에 교육에서 차별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지금 시작하는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전국 장애주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리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진행되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며 장애인들의 절규”라고 주장했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김기룡 선전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히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의 책임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지자체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권연대는 “70%이상의 교육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되지만, 각 지역 역시 장애인교육과 관련해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법에 보장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시도의 경우 차별의 정도가 심각한 교육기관을 시정 조치하기는커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이 전액삭감 되는 등 실질적인 예산마련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하는 이번 전국순회투쟁은 정부의 홍보용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순회투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도 집행위원장은 “각 지방에서 내달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애인교육예산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전국 주요도시 및 시도교육청의 순회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교육예산의 확대 및 장애인 교육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투쟁에 참여하는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김도연(부산대 특수교육학과·시각장애)씨는 “예비특수교사로서 통합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거부되는 상황에서 허황된 이론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다”며 “이에 그칠 게 아니라 거리에서 장애인당사자들과 부모님을 직접 만나 권리를 찾기 위해 전국 순회투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순회투쟁단은 18일 오후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광주, 부산, 경남, 대구 등 지방 교육청 집회와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선전 등을 벌이고 오는 24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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