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게을리 한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새천년민주당) 의원은 30일 경기도·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보조원배치의 경우 인천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인 55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부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단 한 명만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인천교육청의 경우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55명의 유급 특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경기도는 아직까지 예산책정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부천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단 한 명만 배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고보조가 없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 기간이라지만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통합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내년부터 인건비 30%를 국고지원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해 경험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특수학교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당 한 사람씩이라도 특수교육보조원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사업을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시범운영 후 2005년부터 배치를 확대해 2007년까지 743만 9,400만원을 들여 연인원 4,000명 정도를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시·도는 국고보조 없이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예산이나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