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통합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통합교육 > 통합교육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y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회 통과

공포후 1년뒤 시행…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

장애학생 교육 획기적 변화 기대…지원 실질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4-30 14:54:18
전 장애인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52분께 제26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가운데 257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최순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나경원, 열린우리당 구논회, 김우남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등 무려 9개 제·개정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들어진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특히 이 중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아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 등 장애인교육 주체들이 약 3년간에 걸쳐 직접 만들어 국회로 보낸 것으로 의정사상 최다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단상에 올라 "이 법안은 사실상 장애인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박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장애인등에게 귀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동료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제정 3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안이 시행되는 약 1년 후에 폐지된다.

이 법안의 목적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면서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해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원문서비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전문

[축하한마디]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국회통과 축하 리플달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합조정된 의안목록(9건)=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30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4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3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의원등 14인발의)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순영의원등 229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 16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의원등 16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등 16인발의)
*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장애인 등의 관한 특수교육법안'은 거리에서 장애아 부모들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삭발과 눈물 등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등의 관한 특수교육법안'은 거리에서 장애아 부모들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삭발과 눈물 등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맹혜령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맹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통합교육 > 통합교육 장애 아동을 위한 좋은 칭찬의 요령 기고/이진식 2020-11-25 14:30:29
통합교육 > 통합교육 발달장애 아동과 라포 형성·정서적 교감 방법 기고/이진식 2020-11-06 11:11:15
통합교육 > 통합교육 EBS 강좌시청 청각장애인 ‘첩첩산중’ 이슬기 기자 2020-10-30 10:51:35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통합교육]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