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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3년째 지지부진

올해 확보율 63% 수준 '불과'…충북 49% 가장 낮아

윤관석 의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 지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03 11:29:54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에이블뉴스DB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이 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3년 59%, 2014년 61%, 2015년 63% 수준에 그쳤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인이 배치도록 하고 있어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지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3년 6만8807명, 2014년 6만9993명, 2015년 7만1114명으로 늘었지만 학교 현장에 배치된 정규특수교사는 각각 1만72명(59%), 1만695명(61%), 1만1170명(63%)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이 63% 이하인 지역도 대구 61%, 인천 54%, 대전 59%, 울산 58%, 경기 50%, 충북 49%, 경남 61% 등 총 7곳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3000여 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특수교사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낮은 특수교사 확보율의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교감에서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지키고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채용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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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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