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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 특수학교만 학교보안관 배치 유감

더 열악한 사립 특수학교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4 13:53:03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국공립 특수학교 총 13개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는 에이블뉴스의 보도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

특수학교국공립보다 사립학교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하고, 국공립보다 지원이 많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사립학교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특수교육을 위탁 받아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오히려 사립특수학교에 더 많은 지원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등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안전 대책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립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은 이런 지병으로 인한 응급상황과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없는 슈퍼맨들이란 말인가? 사립 특수학교에는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사립 특수학교 학생들은 시울시민이 아닌가? 사립 특수학교 학생들은 재벌 자녀나 연예인, 고관대작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 사립학교로 서울시가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따지고 보면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립특수학교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국립특수학교서울시가 보안관 배치 의무가 없고, 사립 특수학교에 보안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사립 특수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특수학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오래 역임한 경험에서 사립과 공립 특수학교의 교육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편파적인 지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부모들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립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따져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도대체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이를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며, 알고도 방관했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글은 권유상 전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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