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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해소한다

특수학교 22개교,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4 14:24:13
김상곤 부총리가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브리핑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상곤 부총리가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브리핑 캡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한다. 또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대폭 확충하며,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4일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은 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한다. ⓒ교육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한다. ⓒ교육부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신설=먼저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한다.

현재 특수학교는 174개교, 특수학급은 1만325학급으로 각각 196교, 1만1575학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학교가 공동 담임 및 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대1로 운영한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한다. 내년 특수학교 정원 1173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연 4000명 이상 연수를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한다.ⓒ교육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한다.ⓒ교육부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0개소로=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 교육기관을 4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를 운영한다. 내년 총 17개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5개교로 확대할 방침.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도 내실화한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의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중재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고,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139개교, 진로전담교사 배치=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오는 2019년 5개를 시작으로 구성·운영한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올해 14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까지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도 6개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

관할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성)폭력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1과 1팀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기본 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우리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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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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