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발간 국정교과서의 점역을 모두 6일 만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연도에 따른 점역 실시 계획’을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엿새 만에 점역될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뿐 아니라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발간 시기인 2017년에 맞춰 함께 개발되는 초등학교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점역 일정과 비교해보면 이번 교육부의 점역 일정이 얼마나 무리하게 짜 맞춰진 일정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역사과목 교과서의 점역 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역사1’이 18일, ‘역사2’가 한 달, ‘역사부도’는 두 달 정도 소요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미래엔 교과서는 약 두 달, 천재교육 교과서는 두 달 반이 걸렸다. 초등 1~2학년군 국어과목 역시, 평균 26일의 점역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통상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반까지 소요되었던 점역 일정을 불과 엿새 만에 끝내겠다는 것.

박 의원은 “장애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대통령 임기 내에 탄생시키겠다는 탐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짰다”며 “교과서 점역의 물리적 시간 부족은 부실 점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과서의 지연 보급 가능성도 커져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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