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학교, 한빛맹학교, 대전원명학교, 부산혜원학교의 학부모, 장애학생, 특수교사 등 70여명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지기준 완화를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특수교육 관련 법령은 명칭을 비롯해 수차례 개정을 반복, 현실에 맞게 바뀌어 가고 있는 반면 기준령은 22년 동안 별다른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령에 따르면 교지의 기준 면적은 12학급까지의 경우 4000m²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초과하는 학급당 300m²,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학급당 200m²를 가산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가 1학급을 증설하는 경우 200~300m²씩의 교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교지를 확보할 만한 공간이 없을 뿐더러 비용 마련도 어려워 학급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교육청도 5년 전부터 개정을 건의하는 것과 함께 내용도 제시했다.

내용은 정책연구 결과로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지감면 기준인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가 개정에 적극 나서기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로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새롬학교 학부모 이행림씨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의경우 최소 300m² 교지를 확보하려면 10억 이상의 돈이 든다. 예산마련도 쉽지 않을뿐더러 구입하고 싶어도 서울에는 구입할 수 있는 부지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롬학교도 학교를 늘리는 게 어려워 고등학교가 없는 상태다. 일반학교처럼 법이 개정되면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해 얼마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데 왜 교육부가 여태까지 일을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씨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당장 내년에 졸업하면 갈 곳 없다”면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롬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최장혁(지적1급) 군도 “일반학교에서는 상처를 받아서 계속 새롬 학교에 다니고 싶다”면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빛맹학교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은진 교사는 “어머니들이 반을 증설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는 상황인데 교실을 늘릴 수 없어 과밀학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도 그렇고 질적으로 제대로 학급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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