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특수학교인 정애학교에 입학한 이민주(가명, 14세, 지적1급)학생, 입학한지 한 달 만에 큰 고민이 생겼다. 바로 통학의 어려움이다.

이양이 사는 곳은 송파구, 학교는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송파구 지역의 학교인 다니엘학교, 유경학교 등이 있지만, 이양의 부모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정애학교를 지원했고,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통학버스가 이양의 집 주변으로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양은 어쩔 수 없이 한 달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통학을 해왔다. 그러던 중 이양의 어머니는 “통학비 지원을 받아보라”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게 된다.

하지만 통학비 지원은 이양과 거리가 멀었다. 서울교육청의 ‘통학 지원 계획’에 의하면 특수학교에는 통학차량 및 통학 보조 인력을 지원해 통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통학차량이 지원되는 특수학교 재학생은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수학교 재학생 중 지체장애로 기존 통학차량 이용이 어려운 학생에 한해 장애인콜택시 비용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양은 통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이양의 어머니는 앞이 깜깜했다.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았지만, 통학버스도, 통학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것.

이양 어머니는 “원래 이 쪽(송파구)에 사는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유경학교, 다니엘학교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로 가장 가까운 정애학교를 선택했다”며 “학교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계속 통학버스가 없다면 어떻게 다니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통학비 지원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통학버스가 오지 않은 우리 같은 경우도 함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며 “통학 지원이라는 자체가 장애학생 학습권을 말해주는 것인데 학습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6년간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배치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담당자는 이양이 현행 통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난감한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의 경우 운영 특성상 통학버스와 도우미를 지원한다. 단 기존 차량을 타기 힘든 지체장애학생들에 대해서만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2600명 지원하는 통학비 지원은 대부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는 전체 특수학교가 29개가 있고, 통학버스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애학교의 경우 강남서초를 기본적으로 담당하다보니까 송파구까지 연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모든 학생의 거주지마다 노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울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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