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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55.9% 불과

‘현 추세로 100% 달성 위해선 35년 걸릴 것’

유은혜 의원, "5년간 한시적 특별충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08 10:54:36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가 절반을 겨우 웃돌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1만6831명인데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특수교사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특별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사는 1인당 5.6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해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법으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전국 평균(55.9%)보다 높은 시‧도로 강원 77.3%, 부산 67.7%, 제주 67.1%가 있는 반면, 경기 42.8%, 울산 43.8%, 충북 46.1%로 편차가 심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경기 31.4%, 전남 16.8%, 서울 1.5%로 조사됐는데,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급증하자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비정규 특수교사 대량 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결과다.

이에 유 의원은 향후 약 7000여명의 특수교사가 충원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단의 해결책이 아니면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되고 누적·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등 몇 차례에 걸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충하기 위해 매년 700여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내년도 특수교사 가배정 정원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196명의 특수교사만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135명의 정원만 늘리는데 그쳤다. 이러한 추세라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려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

유 의원은 “일반학생은 매년 20만여명 이상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3천여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교사 정원 관리 정책으로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수교사 정원을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특수교사를 특별 충원해 일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반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반교사의 정원이 과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과원 인원을 특수교사 정원으로 가져오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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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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