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일반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질타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권리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연구시설은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일반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체장애인을 위한 외부 접근로 및 경사로, 복도 손잡이 등 일부 품목만 설치됐을 뿐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이 균형 있고 폭 넓게 설치돼 있지는 못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 품목과 점자블록, 복도에 설치되는 수평핸드레일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장애인용화장실은 안전손잡이만 주로 설치됐지 하지장애인을 위한 좌변기용 등받이, 자동물내림 장치 등은 대부분 설채돼 있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 경기도 특수학급설치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외부접근로는 초등(전체학교 843/설치학교 815), 중등(365/349), 고등(220/216), 승강기 경사로는 초등(843/756), 중등(365/311), 고등(220/194) 이었다. 복도손잡이는 초등(843/755), 중등(365/292), 고등(220/159)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는 초등(843/602), 중등(365/279), 고등(220/179), 점자블록은 초등(843/559), 중등(365/232), 고등(220/143)으로 나타났다.

이날 양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내 편의시설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계수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정책과 의지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유형별로 학교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종류는 무엇’이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등 현황파악과 수요조사를 거쳐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이 학교마다 균등하게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부터 도내 각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자들이 관련 연수를 거치게 한 후 중장기적인 장애편의시설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상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먼저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도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용 승강기뿐 아니라 복도손잡이 등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장애유형에 맞게 갖추어 지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 일선학교에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특수교육통계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립 특수학교 27교에 3,557명, 유·초·중·고 1,515개 특수학급에 11,595명, 유·초·중·고 1,256개 완전통합학급에 2,847명이 재학 중이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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